1 개별적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인권은 한편으로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본으로 한다. 생명권은 건강권과 생존/생계권을 동반한다. 이 가운데 특히 생존/생계권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기 쉽고, 경제질서는 고용자 우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