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노령화와 교회] > 특집

노인문제의 대두

본문

무병장수를 꿈꾸던 인간의 바람이 실현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즉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에서 20%로 되는 데 걸린 시간은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이 2022년 말에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1년에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아가 80.6년, 여아가 86.6년으로, 반세기 전인 1970년 남녀 각각 58.7년, 65.8년에 비해 20여 년씩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평균수명 수치는 선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평균보다 남녀 각각 2.9년, 3.5년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은 모양이 된다. 점선으로 표시된 2018년의 인구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 속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붐 세대’이다.(보통 1955년-1963년생을 일컫는다.)

실선으로 표시된 2060년의 인구분포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하단은 줄어들고 상단은 올라가며 늘어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만약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정도로 돌아가면 위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윗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낮고 좁으며, 아랫부분이 좌우로 크게 불룩한 항아리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인구항아리(혹은 인구피라미드)라고 부른다.
인구항아리를 15세와 65세를 기준으로 3등분하면, 위에서부터 노년인구(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15-64세), 그리고 유년인구(14세 이하)로 나뉜다. 보통 경제활동인구가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 등으로 노년인구를 부양하고, 유년인구를 양육한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년인구와 유년인구를 합한 수치의 비율을 총부양비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을 노년부양비라고 하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유년인구 비율을 유년부양비라고 한다. [그림2]의 막대그래프가 바로 노년부양비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따라 유년부양비는 대폭 줄어들고 있으나, 반대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연령대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 곧 노령화지수를 살펴봐야 한다.([그림3]) 2000년에는 노령화지수가 35였다. 유년인구가 100명이라면 노년인구는 35명이라는 의미이다. 2018년에는 노령화지수가 110.5로서 유년인구와 노년인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이 지수가 303.2가 되어 유년인구 1명에 노년인구 3명이 있는 상태가 된다. 2060년에는 이 지수가 434.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그림2]에서 2000년 노년부양비 10.2가 의미하는 바는 경제활동인구 약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경제활동인구 10명이 각자 한 숟가락씩 밥을 덜어서 노인 1명에게 주면, 밥을 덜어준 젊은이나 받는 노인이나 부담스럽다거나 배고프다고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18년의 노년부양비 19.6은 대략 젊은이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제는 십시이반(十匙二飯)이 되므로 젊은이는 자기 밥그릇에서 두 숫가락을 덜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물론 밥을 받는 2명의 노인 모두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까지라면 그런대로 세대 간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6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82.6이다. 이 시기가 되면 대략 5명의 젊은이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년인구 부양과 돌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폭발할 수 있다.
벌써 그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데, 노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학대하고 회피하는 등의 행태와 사고를 의미하는 노인차별주의[혹은 연령주의(ageism)] 발생이 그것이다. 인간이 오래 살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노년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은 사회문제가 된다. 이것이 노인문제이다.

장수를 가능하게 했지만, 노인문제를 불러온 현대사회의 발전

‘노인’과 ‘노년기’는 ‘행복한 노년’, ‘인생의 황혼기’처럼 긍정적인 이미지와 표상으로 묘사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노인문제’라는 부정적 표상이 사용되고 있다. 노인문제가 현대사회에 이르러 크게 심각해진 배경은 무엇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학문명, 물질문명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 번영 덕분에 인간은 장수하게 되었지만, 그 자체에 노인문제가 싹틀 수 있는 기제가 담겨 있다. 카우길(Cowgill)과 홈즈(Holmes)는 1972년에 처음 발표한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을 통해 현대화와 노인문제의 인과관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¹

[그림4]에서 보듯, 왼쪽에 위치한 네 가지 현대화 현상들이 오른쪽의 여러 노인문제를 초래했다. 그림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 발생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는 긴 여가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 고민을 안겨주었다. 출산율 감소와 사망률 감소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불러 온다.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필요한 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거기에 증가된 노인인구가 가세하여 세대 간 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노년 노동자들은 퇴직을 강요당한다. 또한 오늘날 IT 업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의 출현은 노인세대가 갖고 있던 직업기술을 경쟁력이 없는 낙후된 것으로 만들어 퇴직을 강요한다. 퇴직은 역할상실과 수입감소 및 사회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가져온다.
대중교육이 대폭 확대되면서 노인세대가 가진 지식은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며, 세대 간에 가치관 차이가 발생한다. 그 결과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로부터 고립되어, 건강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회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 두드러진 도시화로 인해 노동자는 이동에 유리한 핵가족 혹은 단신으로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다. 이동이 거의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3대가 한 마을이나 같은 집에서 살아가던 것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노인세대는 농촌 혹은 고향에 ‘붙박이’로 머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자녀 혹은 손자녀 세대와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거의 끊어짐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며, 실제 공간적으로도 고립된다. 이로써 노인에게 사회심리적 고립과 소외가 발생한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던 의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산 및 도시화와 같은 현대화 요인들이 오히려 현대 노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대 노인의 4고(四苦)

[그림4]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다섯 가지 노인문제는 크게 보면 현대 노인의 ‘병약’(病弱), ‘빈곤’(貧困), ‘무위’(無爲) 그리고 ‘고독’(孤獨)이라는 네 가지 고통으로 묶인다. 이를 현대 노인의 ‘4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병약의 고통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관건은 어떤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인가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산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현실은 생의 마지막에 일정 시기를 건강하지 못한 채, 그래서 불행한 상태로 살다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 『2022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65세인 노인의 기대여명은 평균 21.5년(남자 19.2년, 여자 23.6년)으로 나타났다. 노년에 각종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는 유병기간이 남성은 15년, 여성은 19년에 이른다. 기대여명과 유병기간을 종합하여 보면, 65세 노인은 앞으로 4년 정도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만, 그 이후에는 각종 질병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치료와 돌봄과 요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한 의료비, 간병·요양비 등을 위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한 예로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연간 475만 9,000원인데, 이 중 본인부담금은 110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2) 빈곤의 고통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빈곤율을 살펴보자.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그 중위소득의 절반, 즉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를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한다. 위의 [표]에서 ‘시장소득’이란 세금 납부나 복지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 납부로 빠져나가는 만큼을 제외하고, 복지수급과 같은 이전소득을 더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2021년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57.6%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복지급여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7.6%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이 자체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로서, 우리나라 41.4%의 3분의 1 정도이다. 2021년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의 차이 20%는 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등을 통해 달성된 것이다.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우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은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65-79세 고령자의 54.7%는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의 사회보장이 부실한 가운데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보여준다.

3) 무위의 고통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60세를 전후하여 퇴직한다. 노인들은 그때부터 대략 20여 년을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을 강요당한다. 노인에게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하나는 소득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2021년 65세 이상 노인들의 34.9%는 일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 보탬’(53.3%)이지만, 그 뒤를 이어 ‘일하는 즐거움’(37.3%), ‘무료해서’(5.2%)라는 응답도 있다. 소득 이외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은 자원봉사라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의 6.4%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손자, 손녀를 돌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있다.

4) 고독의 고통
마지막으로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살펴보자.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자녀 세대와 떨어져 살면서 독립생활을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 노인도 많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결혼 당시 남편이 6세 정도 나이가 많았는데, 평균수명에서는 여성(즉 부인)이 6세 정도 더 오래 생존한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여성 노인들은 남편 사망 이후 12년가량을 홀로 살아간다.
물론 부인과 사별하고 남편이 홀로 살아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에서 보듯 노년에 부부관계에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자녀나 손자녀와 동거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홀로된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아무도 가까이에서 보살피지 않음으로써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노인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펴낸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국내 전 연령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30대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인구층의 자살률은 경제활동인구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구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면 80대 이상에서는 62.6명, 70대에서는 38.8명, 60대에서는 30.1명으로 나타났다. 50대 30.5명, 40대 29.2명, 30대 27.1명, 20대 21.7명, 10대 16.5명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성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 자살자 수보다 많은데, 60대에서는 44.8명(남), 16.0명(여)으로 남성이 3배 더 많다. 70대 역시 64.5명(남), 17.9명(여)으로 남성이 3.6배 많다. 80대 이상에서도 118.0명(남), 35.2명(여)으로 3.35배 남성 자살자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 노인의 수보다 많은데, 자살자 성비 구성에서는 남성 자살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남성 노인들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자살 동기를 보면 여성 자살자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남성들은 ‘육체적 어려움’(61세 이상), ‘경제적 어려움’(31-60세), ‘정신적 어려움’(11-30세)으로 나타나, 건강상의 문제가 노년 남성 자살의 주요한 동기로 파악된다.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새로운 배우자를 만난다면 고독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지만, 과거의 실패한 결혼생활이 재현될까 주저한다든지,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한 자녀의 반대와 같은 다양한 사유로 성사되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노인의 여가활동이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22 고령자통계』에는 노인들이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복수로 선택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응답자의 88.3%는 동영상 시청, 77.5%는 휴식, 7.5%는 인터넷 게임이라고 응답하여 노인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신체 움직임이 적은 ‘나홀로’ 형태의 여가를 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고, 보다 동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취미·자기 개발(15.0%), 사회 활동(14.2%), 스포츠 활동(12.7%), 관광(2.5%), 문화예술 관람(2.4%)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노인문제를 포함하여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구조나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한두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처우를 강요한다. 이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집합적 조치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에 뒤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노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소위 ‘사회적 비복지’(social diswelfare)로서 노인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사회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현대 노인의 ‘4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먼저 노인이 안고 있는 병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보다 내실 있게 가동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각종 돌봄 서비스 및 여러 사회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사회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2)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정책과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빈곤대책으로 중요하다. 기초연금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향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인구집단을 위한 기본소득 역시 노후 소득보장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상병수당도 확충되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다.
(3) 무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 노인 평생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고독과 소외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경로당과 같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상담 등의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수시대의 도래는 인류문명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이다. 그런데 질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즉 무병장수를 위한 사회적 조치들과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성취의 열매를 맛보기 전에 그 고통으로 신음하게 된다. 무병장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유병장수의 상황을 이어갈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주(註)
¹ Donald O. Cowgill and Lowell D. Holmes,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72).

최원규｜한국사회복지역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 한국사회복지연구회장,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사회복지역사』(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