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시기의 시민운동] > 특집

기후위기 시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YWCA의 탈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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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고의 기억, 그리고 망각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 상황이 전해지면서 핵 사고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러시아는 원전 단지를 향한 포격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전 저장 시설 및 부지 포격으로 방사능 감시 센서가 파손되거나 기반 시설이 손상되었다. 근처 야산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외부와 연결된 마지막 송전선이 훼손되어 원전 전력망이 차단되는 사고까지 있었다. 전쟁 상황에서 핵발전소는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는 취약 시설임을 절감하며, 국가 안보가 중요 순위로 매겨지는 한반도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기록하는 좁은 땅에서 핵발전소 10기 이상 보유국 중 최고의 인구밀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단지 먼 나라의 괴담이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11년 전 발생한 핵 사고의 현장들은 일본 열도를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고, 사고의 광경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연하다.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검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할 적절한 방도를 찾지 못해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으로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당시 후쿠시마 사고 뉴스를 인지하기 힘든 영유아의 시기였던지라 후쿠시마와 핵발전소를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데, 과연 핵 사고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시간이 약이 되는 것일까. 그 치유의 시간은 인간의 수명 안에서는 헤아림이 어렵고, 지구의 나이로도 감히 계산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핵 사고의 영향력이 쉬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통해서도 이미 처절하게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 관련 정책은 이러한 재난의 기억을 철저히 망각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을 공언해왔다. 5월 초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 포함, 화석 연료 발전 비중 축소 추진 등을 포함함 ‘탈(脫)탈원전’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 시대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방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정치적 구호들만이 즐비할 뿐,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 대책은 어떤 논의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탈핵 관련 정책은 기후위기를 향하고 있는가

빌 게이츠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2021)이라는 책을 통해, 핵발전이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이상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이러한 주장은, 저자가 설명하는 다양한 대안을 포함한 내용은 무시된 채, 핵발전소 옹호 논리와 핵산업계의 홍보에 적극 활용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소형원전모듈(Small Module Reactor, SMR)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정책이 되었다. 소형원전은 사양 산업인 원전계의 블루칩으로 소개되었으며, 이 기세를 타고 원전 업계는 이미 한풀 꺾인 해외 원전 수출의 꿈을 재설계하였다.
소형원전에 대한 투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아직 대부분 개념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SMR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은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경수로형 SMR로서, 2029년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에 건설 계획 중이다. 국내에서는 8월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170㎿급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747억 원의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형모듈원전은 큰 위험시설이 한 곳에 있으면 위험하니 작게 나눠 분산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형모듈원전이 대형 원전과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하려면 다수를 운영해야 하므로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와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소형모듈원전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사용후핵연료가 5.5배 많으며, 방사성 독성은 최소 50% 높은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¹ 결국 소형모듈원전은 이미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돈 먹는 기술일 뿐,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 방법이 없는 분산된 위험시설이다.
기후위기 대안으로 핵에너지를 지지하는 근거들은 더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간한 ‘1.5도 특별보고서’에서 핵에너지를 대안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보고서에서는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태양광·풍력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 크기는 9분의 1 정도이며 비용이 훨씬 비싼 위험한 에너지로 매우 낮은 순위로 두고 있다. 전 세계의 과학자 70여 명이 작업한 플랜 드로다운(Drawdown) 보고서 역시 회자된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은 될 수 있더라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쓰기에는 매우 위험한 “후회막급한 해법”(a ‘regrets’ solution)이라고 표현하며 방사성 폐기물과 원자력 사고, 비용과 시간, 시민들의 수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²
또한 지난 7월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 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탈원전 국가인 독일이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면서 원전 강대국 프랑스의 원자력 포함 요구에 합의한 결과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라 현실적으로 탄소중립 연착륙을 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결정이 원전을 마음대로 늘린다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원전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 하며, 부지 선정을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담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EU의 기준을 거론하며 K-택소노미에 핵에너지를 포함하여 원전 늘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2030년 발전 비중을 핵발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계속 운전’이라는 위험성을 감추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경하여 지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방법은 물론, 처분 장소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2023년 4월이면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또한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설계 수명 만료일 도래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정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야 함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시한을 1년 넘긴 올해 4월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도 않았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착공 시점을 1년 앞당겨 2024년에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소 1년의 계절 변화를 관찰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원전을 조기에 건설하여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후 원전 가동과 신규 건설 재개 등 원전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과 맞닿아 있다. 불공정하고 위험하며 비민주적인 핵에너지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민주 사회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핵에너지는 방사능의 위험성, 출구가 없는 핵폐기물, 재해로 인한 불안이라는 문제점들에 더해,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밀집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희생을 담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핵발전이 대형 산불을 비롯한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명징하다.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생명위기를 살아내는 기독 여성들의 걸음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
…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한국YWCA가 발표한 〈탈핵기후생명선언문〉(2021) 중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지난해, 한국YWCA 회원들의 고백을 담은 〈탈핵기후생명선언문〉을 발표했다. 2021년 99주년 창립기념일에 한국YWCA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단을 다졌다. 그 결과로 전국 52개 회원YWCA는 2022-2023년 전국 중점 과제를 ‘YWCA RE100 운동’으로 채택하였다.
“YWCA RE100: YWCA 다시 100년, RE 100!”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 ‘Renewable Energy 100’을 실천하자는 것과 한국YWCA가 다시 새로운 100년을 맞으며 이 시대적·역사적 운동을 지속하자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 ‘RE’는 ‘다시’ 시작되는 100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 운동은 4개의 영역에서 진행되는데,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등 개인적 실천을 담은 ‘나부터 RE100’, YWCA 건물 에너지 제로화와 청소년을 포함한 기후위기 활동가 양성을 담은 ‘우리Y RE100’, 탄소 감축 목표에 따른 기후정책 수립, 기후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지역사회 교육과 에너지 전환 활동 등을 담은 ‘지역 RE100’, 탈핵과 에너지 체제 전환 과정의 여성불평등 해소 및 기후위기 시대 남북협력 체제 구축 촉구활동 등의 ‘코리아 RE100’ 등이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YWCA는 전국의 지역YWCA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등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의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탈핵기후 부문은 탈핵·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부실공사가 드러난 한빛 1, 3, 4호기, 건물 문제로 삼중수소가 노출되어 왔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한 월성 2, 3, 4호기, 총 10개의 노후한 핵발전소들은 우리 사회의 핵발전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고위험의 핵발전소들을 안전하게 폐쇄하고 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고비용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폐지될 수 있도록 탈핵 로드맵과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라는 과제를 주요 4당에 촉구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YWCA들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역과 관련한 탈핵 정책을 후보자들과 지역 정당에 촉구하였다. 한국YWCA가 함께 활동하였던 2022 탈핵대선연대는 ‘우리 동네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캠페인을 전개하여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는 탈핵 공약을 촉구하였다.
한국YWCA의 탈핵운동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다. 탈핵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기독인으로서 창조질서를 보존할 책임, 재난과 재해가 여성들에게 더욱 피해를 입히는 현실, 결국 정의와 평화로 이어지는 운동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지역과 전국에서 순회 교육을 진행하였고, 2014년 3월 11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점심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한국YWCA연합회 명동회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을 통해 고리 1호기를 폐쇄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진행하였고 당시 한국YWCA의 회원 수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 데 기여했다. 이 캠페인은 2020년 5월까지 총 251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의 명동을 넘어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안양, 안산, 부산YWCA 등지에서는 시민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YWCA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시민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에 촉구하며, 또한 탈핵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을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어왔다.
탈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견고하다. 원전의 부활을 꿈꾸는 핵산업계와 정부의 결탁, 부정한 언론과 가짜 뉴스들, 성장 논리를 좇는 삶은 탈핵을 통한 생명의 삶을 조망하기 어렵게 한다. 지난 정부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이후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탈핵 운동의 길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 나부터, Y부터, 내가 속한 지역부터 실천적 힘을 통해 탈핵과 지역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YWCA의 〈탈핵기후생명선언〉은 여성, 청소년, 지역으로부터의 이야기와 결단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맞는 마지막 세대이어야 합니다. 화석 연료가 가져다주는 안락함을 선택한 이전 세대는 개발 이면의 심각한 피해를 우리 세대에게 남겼습니다. 맹목적 성장과 차별적 풍요는 사람들 간,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배제 없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덜 먹고 덜 쓰고 덜 경쟁하고 덜 이동하며, 더 나누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하는 YWCA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탈핵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주(註)
¹ Lindsay M. Krall·Allison M. Macfarlane·Rodney C. Ewing, “Nuclear waste from small modular reactors,” PNAS Vol.119 No.23 (May 31, 2022).(https://bit.ly/3RFLb3L)
² “The World’s Leading Resource for Climate SolutionsNuclear Power,” Project Drawdown, 2019.(https://bit.ly/3cNVlkl)

최수산나｜이화여자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과 여성신학을 전공(M.A.)하였다. 서울YWCA,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일했다.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NCCK 화해통일위원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