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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0년 10월호)

 

  코로나19와 한국 사회 - 정치, 경제, 사회/ 젠더, 통일/안보 분야
  

본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매년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는 2019년에 이어 기사연, 「기독교사상」, 크리스챤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사회 각 분야에 끼친 심대한 영향과 그로 인한 후행 효과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영역은 크게 ‘정치’, ‘경제’, ‘생태/환경’, ‘통일/안보’, ‘사회/젠더’, ‘신앙’의 여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려 다룬다. 인식조사의 전체 내용과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치 분야를 분석한 이상철 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인의 정치적 입장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중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그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개신교인 대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통념에 반하는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경제 분야를 분석한 신익상 박사는 한국 개신교인의 경제관을 가난에 관한 인식을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경제관을 소유한 개신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가져올 경제적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다. 사회/젠더 분야를 분석한 송진순 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상황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개신교인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 인식차 및 성 불평등의 심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방역 안보’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통일/안보 분야를 분석한 김상덕 박사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정부 신뢰도와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대정부 신뢰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함의를 논한다.
이번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는 지난 2020년 7월 21-29일,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 정치 분야 | 이상철_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
정치 분야에서 초점을 둔 부분은 소위 ‘K-방역’의 성공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인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공동체주의적 성향 중 어느 것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차별금지법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도 더불어 실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개신교인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우선 가치를 묻는 항목에서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가 64.2%로 ‘그렇지 않다’(28.2%)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개신교인 절반 이상(57.4%)이 ‘집단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견은 27.9%,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견은 12.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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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나의 확진으로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39.8%),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33.7%), ‘나도 모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13.5%)이 걱정이라는 응답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12.6%)보다 높게 나왔다.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 및 공동체에 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우선임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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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포기할 수는 없어!
전반적으로 한국 개신교인의 성향이 공동체 지향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일정 부분 담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92.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8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물음에서 40.6%의 응답자는 ‘이기적’이라 생각하고, 30.9%는 ‘사회적 해악’이라고 답을 했지만, 30% 가까운 응답자는 ‘그럴 수 있다’거나 ‘개인의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스크 미착용자 처벌에 대한 의견도 찬성(58.9%)의 비율이 높지만, 26.6%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3분의 1에 가까운 개신교인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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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42.1%는 찬성 의견을, 38.2%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대 비율은 교회 출석 빈도가 높을수록, 중직자일수록 높았다.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 그리고 감리교단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세 교단을 합치면 한국 개신교의 거의 3분의 2이고, 여기에 순복음, 성결교단, 침례교단까지 더하면 수치상으로는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반대하는가에 대해 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교단장이나 대형 교회 목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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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 신익상 박사_성공회대학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인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가난에 관한 한국 개신교인(이하 개신교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난에 관한 한국 개신교인의 생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게 될 때 이들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할까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개의 설문에 관한 분석을 제시한다.

― 가난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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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큰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이 큰지에 대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물은 설문이다. 이 설문에 대해 1,000명의 응답자 중 45.2%가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고, 35.2%가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해 10.0%p의 격차를 보였다.(그림5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표1 참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대형 교회 교인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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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회 내 직분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분이 있는 그룹이 직분이 없는 그룹보다 가난의 문제에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개인의 책임을 더 크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이 15억 원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과 자산이 5억 미만이라고 답한 그룹 사이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의 여부는 가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다른 하나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설문이다. 8개의 선택지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이 문항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근면/성실한 노력’(61.6%)이었고, 차례로 ‘자기 계발’ 51.8%, ‘공평한 조세제도 마련’ 44.9%, ‘복지정책 확대’ 43.9%, ‘비정규직 문제 해결’ 33.6% 등의 순이었다.(그림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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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성실한 노력’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평한 조세제도 마련’은 40대 이하(특히 30대)에서, ‘학생’이라는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한 ‘복지정책 확대’는 20대와 비정규직, 그리고 300만 원 미만 소득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재벌 개혁’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다.
제시된 여덟 개의 선택지는 크게 가난의 개인적 해결(근면/성실한 노력, 자기 계발, 도덕성과 책임감 함양, 학력)과 사회구조적 해결(공평한 조세제도 마련, 복지정책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 개혁)로 양분되는데, 3개의 중복응답 중에서 사회구조적 해결을 얼마나 많이 선택했느냐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신자가 직분이 있는 신자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룹이 보수적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구조적인 해결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월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개인적 해결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그룹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산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결과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가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추론을 가능케 한다. 첫째, 개신교인 대다수는 가난의 문제에서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난의 ‘원인’에 관한 판단과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판단 모두에서 공통된 경향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교회 내 직분, 월 가구소득과 자산, 정치적 성향을 꼽을 수 있다. 반면 교회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가난에 관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둘째, 개신교인은 교회 내 위치와 경제적인 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난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지, 신앙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 가난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관념은 신앙의 적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신분과 경제적 위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셋째, 30대 이하 연령대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는 가난의 원인에 대하여 사회구조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가난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접근과 사회구조적 접근이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 30대의 경우에는 가난의 원인과 해결 모두 개인주의적 판단이 대체로 우세하였지만,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공평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55.6%,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변인 ‘자기 계발’은 54.7%, ‘근면/성실한 노력’은 51.1%) 전반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판단이 우세함에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개신교인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를 가늠케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사실 이 타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극복할 경기부양책을 실행하려고 할 텐데, 경제적 관념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큰 개신교인들은 정부의 ‘공적’ 경제정책에 반감을 갖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세력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은 신앙의 적극성이 아니라 교회 내 신분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지 않은’ 성향이다.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우세한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의 요구에서는 ‘공평한 조세제도 마련’에 가장 큰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적 경기부양책에 가장 구체적인 논리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교회 내 취약층에게 큰 절망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가오는 경제적 타격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 신앙의 적극성과 무관하게 교회 또는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망을 간신히 견디는 절망적인 신앙이나,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강화할 개연성이 크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20대 일부의 의견이다. 이들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 경향이 큼에도, 그 해결 방법을 개인의 노력에서 찾으려 한다. 이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주는 경제적 타격은 이러한 20대 일부 개신교인에게 극도의 고립감과 절망감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젠더 분야 | 송진순 박사_이화여자대학교
― 코로나19가 보여주는 불평등의 얼굴: 위기는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먼저
2015년 이후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과 혐오 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각자도생의 삶이 일상이 된 시대, 한국 사회 분열의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대중화되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은 거대하지만 느린 변화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동시에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일어난 각고의 고투들과 삶의 응전들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했다.
사회/젠더 분야의 조사 주제는 (1)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의 심화 정도, (2) 위기 위식의 고조와 국가 권력의 강화 속에서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정도로 설정했다. 이 분야의 설문은 총 15개 문항, 4개 영역으로 시행되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1)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인식, (2)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성 강화 정도, (3) 안전 조치가 혐오 인식으로 확대 전환되는 정도, (4)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인식에 대해 문항을 작성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두 주제에 관한 설문 결과에 대해 요약 제시한다.

― 코로나19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에 제약과 불평등을 심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에 비해 더 불리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률은 36.9%, ‘그렇지 않다’는 40.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률만을 보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분명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봉, 실직, 무급 휴직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리했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48.8%, 남성 응답자 2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률은 “여성, 비정규직,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전문직이나 정규직 이외 캐셔 및 청소 용역,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일 경우, 위기 상황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더욱 제한되거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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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설문 문항과 연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임금과 일자리에서 경제회복이 이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응답 양상은 비슷하게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44.8%)와 ‘그렇지 않다’(44.6%)의 응답률 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성차와 상관없이 경제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에서는 남성의 59%, 여성 39%가 ‘그렇다’는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작년에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41.5%)이 남성(26.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1 고용안정과 임금 등 경제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여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감봉, 무급휴직, 실업에서 남성보다 경제적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취약한 위치는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진행으로 학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들이 거의 멈추게 되면서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정에서 여성의 노동 부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72.4%), 남성(56.4%)과 여성(85.3%) 간 체감온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돌봄 노동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돌봄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6.3%가 ‘아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와 프로그램’같이 실질적으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꼽았다. 돌봄 비용(14.3%)이나 돌봄 인력(19.4%) 지원보다는 시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적 프로그램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은 복지 및 세제 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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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상황에서 안전조치 시행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확대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고 방역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일에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와 가족 이외 타인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었고,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신천지, 해외입국자, 이태원 클럽)에 대한 혐오는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집단들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 ‘경계하거나 혐오했다’는 응답자(71.6%)가 ‘혐오하지 않았다’는 응답자(24.5%)에 비해 4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 반응은 20-30대보다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클럽 감염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률은 비슷했다. ‘동생애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답변한 사람이 65.3%,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26.3%로 나타났고, 8.4%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반감 정도가 심화된 경향은 연령이 높고, 신앙도가 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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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경계 극복’ 중 더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과반수 이상인 54%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설문조사 중 사회/젠더 분야 이외 문항에서 개신교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이 우선시’(64.2%)되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92.6%)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막상 위기 앞에서는 당위적 윤리의식보다는 자신과 자기 공동체에 대한 집단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공적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조치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만큼(65.6%)이나 나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 전체를 배제하거나 혐오하게 했다. 생명의 위협이라는 위기 앞에서 개신교인들은 시민으로서 협조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나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성찰의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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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는 물론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을 넘어 파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노동 현장, 가사와 돌봄,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30대 여성과 경제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2019년에 비해 13.6-17.9%나 증가했다.2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젠더 간 불평등과 서민들의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정책, 안전조치, 그리고 복지제도에서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제도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실현일 것이다. 기독교인은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도피나 위안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힘이자 실천이다. 기독교인이 꿈꾸는 사랑과 구원의 동력이 마지막을 사는 이들을 위한 시민적 역량으로 거듭나야 하는 때이다.

| 통일/안보 분야 | 김상덕 박사_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국가신뢰도 및 국제관계에 대한 기대 정도의 변화를 중점으로 설문을 기획하였다. 이 분야의 설문은 크게 두 세부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위 두 영역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북한은 우리 삶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요소라는 점이다. 둘째, 이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은 국가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셋째, 두 문제 모두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두 문제 모두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역할도 고려될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관점에서 개신교인의 인식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국가안보와 보건안보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안보’(security)라는 말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의 줄임말이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안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이자 국제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안보의 개념은 크게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로 나뉜다.3 전통적 안보는 흔히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의 방어 혹은 보호를 뜻하고 국가의 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비전통적 안보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인간을 향한 다양한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른 말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고 부른다. 안보 개념의 변화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라는 전통적 경계의 틀이 무너지고 탈국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평화를 단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안보’는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만을 의미하는 ‘소극적’ 안보를 넘어선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국제적 규칙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4
보건안보(health security)는 21세기 인간안보의 주요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특히 ‘재난’은 비군사적 위협에 속하지만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내전이나 국가 간 갈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기도 하다.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곧 그 사회와 주변국과의 평화를 지켜내는 안보의 길이라는 개념인 것이다.5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재난과 위기에 봉착하였다. 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방역 및 보건안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제적 인간안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은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6라고 한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연설문을 토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단순한 질병관리 이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및 주변국과의 안전 및 사회 전반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며, 현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은 곧 국가(정부)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하나 현 정부 신뢰도 높아
이런 맥락에서 개신교인은 현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 정부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7.9%)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9.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5%가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8.7%는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7.0%,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0.8%로 대다수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처 능력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73.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7%로, ‘신뢰’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 당시 실시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7에서 ‘잘하고 있다’ 48%, ‘못하고 있다’ 46%의 응답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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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도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중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73.7%인데, 40대의 경우 83.8%가 현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연령층은 60대(‘신뢰’ 70.4%, ‘신뢰 않음’ 27.2%)와 20대(‘신뢰’ 66.8%, ‘신뢰 않음’ 26.5%)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응답률을 보더라도 유독 광주/전라 지역(신뢰 91.3%)이 대구/경북 지역(63.3%)과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도가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 초기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8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 및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23.0%이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2.5%로, 대부분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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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에 대한 높은 자긍심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9.2%로 가장 높았지만 ‘정부 주도의 질병관리’ 의견도 34.2%로 적지 않게 응답했다. 반면 ‘해외 석학 및 선진국의 대처 방식을 적극 배워야 한다’는 의견은 단 3.6%로 현 위기 상황을 정부와 시민의 협력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위협, 정부 정책 평가는 부정적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보건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설문을 통해 필자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군사안보와 관련한 개신교인의 인식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하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두 항목은 단순 비교가 될 수 없는 별개 분야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대응으로서의 ‘안보’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 1-3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선택할 때 ‘북한 비핵화’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43.9%, ‘군사적 긴장 해소’가 41.7%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문제가 주로 북한에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신교인의 상당수는 남북관계 개선의 관점에서 북한을 평화의 위협요소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보’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즉 전통적 안보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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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잘하고 있음’이 33.7%, ‘잘못하고 있음’이 46.4%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대화 중단이라는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나, 현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별 응답률이다. 이 항목에서도 40대의 긍정적 평가는 43.1%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와 20대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60대는 ‘잘함’이 24.2%, ‘잘못함’이 68.4%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대에서는 ‘잘함’이 21.9%, ‘잘못함’이 4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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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신교인 중 상당수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낮은 신뢰도는 정부 지침에 대한 갈등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6월 초, 일부 대북 단체들이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66.3%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0%에 그쳤다.
전단지 살포행위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남북관계에 위화감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내 극우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1.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신교인의 다수가 남북관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전단지 살포를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37.6%),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21.7%) 등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의 통일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므로’라는 의견도 17.6%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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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의 절반은 현 정부를 신뢰하거나 지지하지만, 상당수는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대북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53.0%가 ‘시민단체는 정부를 믿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잘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2.0%는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외교적 사안이니 ‘민간단체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8.7%로 제법 높은 수치를 보인다. 통일 및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정부, 민간단체, 주변국 등으로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답이 30.5%,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6자 회담’을 선호하는 응답도 1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신교인은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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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은 코로나19와 비교하여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대략 절반 정도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는 민간단체의 역할이나 주변국의 협조 등 정부 이외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위 두 영역의 설문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는 분단 후 70년 동안 ‘군사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겨왔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역할, 민간단체와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이 형성되었다. 위 결과는 한국 개신교인 사례에 한정되지만, 상당수가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을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는 비율이 대략 절반 정도에 그치고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엄밀히 말하면 남북관계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통일 및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군사안보는 정부와 국제관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보건안보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방역 및 질병 위기관리 능력은 개신교인들에게도 정부 주도의 정책과 민간단체의 협력,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얻어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주변국(혹은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1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여성가족부 2019년 7월 1일 보도자료(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5629)
2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국민일보」, 2020년 9월 9일 자.
3 남궁곤,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개념, 현상과 한국적 함의”(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2-145 참조.
4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권 1호(2004): 25-49;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국제정치논총」 51권 1호(2011): 33-62; 김용신, “안보 개념에 대한 글로벌 인식의 관점”, 「글로벌교육연구」 7권 3호(2015): 63-82.
5 재난과 안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김성철, “구조적 폭력의 매개체로서의 재난: 인간안보, 정의, 거버넌스의 문제”, 「분쟁해결연구」 11권 3호(2013): 115-146;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Crisisonomy 9권 2호(2013): 177-198.
6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청와대 홈페이지 www1.president.go.kr/articles/8611) 참조.
7 대통령 국정운영평가–2020년 7월 3주차(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정기조사팀, 2020. 7. 22) hrcopinion.co.kr/archives/16054(2020. 9. 5. 접속)
8 그러나 강원/제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적게 나타났음에도 정부 신뢰도는 61.2%로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2020년 10월호(통권 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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