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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독교사상 > 특집 > [특집]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특집 (2020년 3월호)

 

  3·1운동은 혁명이었는가
  

본문

 

들어가며
‘3·1운동이 혁명인가’의 문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주 등장한 주제이다. 종종 관련 주제에 관한 기초적 학습도 없이 이 문제를 이념적 동원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3·1운동은 혁명(革命, revolution)이라 칭할 수 있다. 급격하고 물리적 폭력이 개입된 체제변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운동(運動, movement)으로 부른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혁명이든 쿠데타든 개혁이든,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운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개념의 용도에 비추어 서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를 뿐이다. 많은 토론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혁명이라는 개념의 역사성과 이 역사성에 비추어 본 3·1운동의 혁명성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3·1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혁명 개념의 역사성
운동이냐 혁명이냐의 호칭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수입 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적 개념 문제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은 조선시대 말부터 수입한 서구의 개념들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민족’(民族, nation)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개념이 수입되기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족류, 백성, 겨레, 동포, 민중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民族’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이 개념은 18세기경 서구에서 개발된 ‘nation’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때 등장했다. 비록 한자로 쓰여 있지만 ‘民族’은 ‘nation’의 일본어 번역이다. 한국에는 19세기 말에서야 민족적 정체성의 필요를 깨달은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 이 개념이 수입되고 널리 유포되었다.1
3·1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적인 민족국가는 서구에서 두 단계의 역사적 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첫째는 유럽에서 발생한 30년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이다. 이 강화조약은 민족 단위의 국가가 지니는 주권(sovereignty)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조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8년에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선언이다. 각 민족이 자신의 국가를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민족 자결의 원칙을 천명한 선언이었다.
민족국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다 해도 모든 민족이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스스로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국가를 구성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만 주어지는 역사적 특혜였다. 3·1운동은 그야말로 한민족이 스스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국가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에서 수입한 개념인 ‘민족’은 이민족의 잔혹한 통치에 시달리던 한민족에게 매우 반가운 뉴스였다. 수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순식간에 구한말 지성인들의 정서를 깊이 파고들었다. 기미독립선언은 민족의 개념을 당연시하는 어구로 가득 차 있다. 이 선언의 목표는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하는 것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위한 것이다. 선언의 동기는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인데, 이민족 국가인 일본은 조선의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을 훼손하였다. 또한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을 증진시키려면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이 당면과제이다. 인류발전을 위해도 “卓犖(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와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兩(양) 民族間(민족간)”의 화해가 필요하다. 이 선언은 세계에 우리의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이며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혁명’(革命)이라는 용어는 원래 『시경』(詩經)이나 『주역』(周易)에서 왕조 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주역』의 택화혁(澤火革) 편에서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철을 이루듯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혁명은 하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2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성계의 왕조 개설을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 칭하고 있다.3 조선은 고려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변을 ‘王’에서 ‘李’로 왕의 성씨가 바뀐 ‘易姓革命’(역성혁명)이라 칭하고 있었다. 이처럼 혁명을 국내적 정권교체 현상 중 하나로 지칭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혁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일본의 통치가 정통성을 지닌 같은 민족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 초안이 ‘3·1혁명’을 제안하자, 일부 유교 학자들이 이를 무식한 소치라고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 개념은 근대에 이르러 동양 3국에서 공통적으로 서구에서 수입된 ‘revolution’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왕조 교체를 의미하는 한자어 ‘革命’이 영어의 ‘revolution’에 적합하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00여 년 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이 토론은 의미 없는 일이 되었다.
문제는 새롭게 토착화된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 서구의 사회과학을 수입하면서 범람하게 된 유사 개념들, 예컨대 쿠데타(coup d’etat), 폭동(暴動, revolt), 반란(反亂, rebellion), 봉기(蜂起, uprising), 사회운동(社會運動, social movement) 등과 차별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히 많은 제3세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혁명’으로 미화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역으로 개념적 차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혁명’의 의미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이 참조할 만하다. 헌팅턴은 그의 책 『정치발전론』에서 ‘혁명’과 ‘쿠데타’와 ‘개혁’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4 차별화 범주는 두 가지로서 폭력적 수단과 사회구조적 변화의 존재 여부이다. 정치변동에 폭력이 사용되었으나, 사회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쿠데타(coup d’etat)이다. 구한말의 갑신정변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으면서도 사회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는 개혁(改革, reform)이다. 딱히 구한말의 사례를 찾기 힘들다. 혁명(革命, revolution)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구조적 변화를 시도한 정치변동을 의미한다. 주로 전근대적 독재체제에 대항하여 근대적 민주체제를 열망하는 민중봉기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헌팅턴에 따르면 이는 ‘근대화의 문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러시아의 볼쉐비키혁명 등이 대표적이다. 구한말을 기준으로 볼 때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혁명에 해당한다.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혁명의 성공 여부가 혁명 개념의 적용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유명한 혁명들은 대체로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나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식의 분류는 적당하지 않다. 도대체 그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며, 어떤 혁명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다.5
둘째는 이 단어가 많은 경우에 은유(隱喩, metaphor)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산업혁명(産業革命, industrial revolution)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의식혁명, 농업혁명, 식생활혁명, 교육혁명, 혹은 촛불혁명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이유로 ‘혁명’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하고 있다. 그냥 비유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막을 도리가 없다.

3·1운동의 혁명성
이상에서 논의한 기준으로 보자면 3·1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일차적으로 3·1운동은 왕정과 식민정을 거부하고 자주적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추구하였으며, 이차적으로 이 운동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심대한 폭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1919년의 3·1독립선언서는 2,000만 조선인에 의한 민주공화정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전의 국가가 절대왕정을 추구하는 대한제국이었고, 현실적 통치는 일본 식민정이었음을 고려하면 실로 혁명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한말의 사회지도층 내에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선언문의 문장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1910년에 연해주의 한인 권업회가, 1914년
에는 하와이 대한국민회 지방총회가 민주공화제의 임시정부를 추진했다. 1917년 상해에서 선포된 ‘대동단결선언문’은 고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므로 이제 주권은 국민 일반에게 양도되었다는 국민주권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상해에서 민주공화제를 주축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은 비폭력・무저항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뒤이은 대동아전쟁으로 말미암아 점차 폭력적・무력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3·1만세운동으로 7,509명이 사망, 1만 5,961명이 부상, 4만 6,948명이 투옥되었다고 한다.6 파괴된 건물만 해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다고 한다. 일제의 폭압에 대항하여 3·1운동은 곧 항일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20년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와 북로군정서의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1930년대 한국독립군의 쌍성보 전투와 사도하자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와 홍경성 전투,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의 보천보 전투가 유명하다. 또한 의열단의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의 의열 투쟁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1940년의 한국광복군 창설에 이르기까지, 대한독립을 향한 무력투쟁은 그치지 않았다.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으로 인해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점차 ‘3·1혁명’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3·1운동 초기에는 ‘3·1운동’, ‘만세운동’, ‘기미독립운동’, ‘3·1혁명’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독립운동이 국제화하고 체계화됨에 따라 ‘운동’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보다 ‘혁명’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상해임시정부와 민족혁명당은 모두 ‘3·1혁명’을 사용하였고, 1941년의 상해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부, 그리고 1944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에도 3·1운동은 ‘3·1혁명’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므로 1948년 7월 국회에 제출된 헌법 초안이 이를 ‘3·1혁명’으로 표기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1혁명이나, 3·1운동이냐
애당초 이 명칭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1948년의 제헌의회가 불시에 ‘3·1혁명’을 ‘3·1운동’으로 바꿔버린 데에 있다. 이 논란의 불씨는 1948년 제헌의회의 유일한 대성회 소속 의원이었던 조국현으로부터 출발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7월 7일에 ‘3월 혁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축조심의 중 한국 유림을 대표하던 조국현이 독립운동은 혁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이어 사회를 맡은 이승만이 혁명은 옳은 문구가 아니라고 가세했다. 이어 한민당의 동조가 있자 이승만은 토론을 종료하고 이 수정안을 가결함으로써 3·1혁명은 3·1운동으로 고착되었다.
형식은 조국현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48년 7월 7일 자 제헌의회 회의록을 보면 사실상 이승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7 사회를 보던 김동원 부의장은 조국현의 이의 제기가 있자 수정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최운교에게 수정위원회의 의사를 타진했고, 최운교는 이승만의 의사를 윤치영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동원이 윤치호에게 재수정 의사를 묻자 윤치호는 ‘항쟁’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승만이 ‘항쟁’도 좋지만 ‘독립운동’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조헌영이 ‘운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이 토론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의결에 회부되었다. 후에 대성회 소속으로 당선되었던 조국현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전남지부 선전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만 보더라도, 막후의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명칭 교체의 이유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제헌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바만을 중심으로 볼 때 당시의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제헌의원 대부분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축조심의와 의결을 할 때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많았다. 둘째, 헌법 제정의 논의 자체가 이승만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예컨대 내각책임제를 기초로 하는 초안이 이승만의 뜻에 의해 대통령중심제로 바뀔 정도였다. 권력 구조의 핵심이 이승만에 의해 순식간에 변질되는 정도였으니, 헌법 전문은 이에 비해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혁명은 국내적 권력교체 현상을 이르는 개념이라는 유교적 인식이 뿌리 깊었다. 미국의 독립운동처럼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의 독립투쟁도 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좀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보다 더 심오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결론
3·1운동의 명칭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어진 역사적 과정을 볼 때 ‘3·1혁명’이 명칭으로서 타당했다. 그러나 ‘3·1운동’의 사용도 가능하다. 제헌의회 회의록을 보면 제헌의원들이 친일파들이어서 친일적 의도를 가지고 ‘3·1혁명’이라는 용어를 거부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1운동은 우파의 주장이고 3·1혁명은 좌파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3·1운동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8
‘3·1혁명’ 개념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미래에 헌법 개정의 기회가 생길 때 국민의 의사를 물어 용어의 교체를 시도해봄 직하다. 우리가 서로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성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1 백종국, “국가발전의 정치경제학: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7집 1호(2017.3): 85-103.
2 박일봉 역저, 『周易』(육문사, 2003), “49. 澤火革 편”, 418.
3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0일 기해 3번째 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기강 확립·승려의 도태 등 10개 조목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4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192-432.
5 프랑스혁명의 막장극을 지켜보던 마르크스의 탄식이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꼭 그들이 바라는 대로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니다.” Karl Marx, The 18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84), 15.
6 Ki-baik Lee,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with Edward J. Shultz(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344.
7 『제1회 국회속기록 제27호 단기4281년 7월 7일』 국회제28차회의, 5-15.
8 “3·1운동이냐, 3·1혁명이냐”, 「동아일보」 칼럼, 2018년 2월 26일(http://www.donga.com/news/Column/article/all/20180226/88859592/1)



백종국 | 미국 UCLA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분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21세기정치학회 회장 등 학내외 직무를 두루 거쳤다. 현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등 시민단체의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멕시코혁명사』 를 포함한 30여 권의 저서와 40여 편의 논문이 있다.

 
 
 

2020년 4월호(통권 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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