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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독교사상 > 특집 >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 (2019년 3월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본문

 

우리 민족은 반만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동안 우리 민족은 멸망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오면서 우리 민족은 많은 국가를 세웠다. 세운 나라가 망하면 또다시 국가를 세우고, 그러면서 역사를 유지해 온 것이다. 국가를 세울 때마다 그 국가의 이름은 늘 달랐다. 고조선 → 부여 → 고구려·백제·신라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등이 그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수립한 것은 두 번이었다. 하나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을 때이며, 다른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때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언제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1919년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1948년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밝히면 된다. 그 방법으로 우선 1919년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실상을 살펴보고, 1948년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언급하려고 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했다. 대한제국은 1897년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로 칭하면서 성립된 국가였다. ‘조선’이란 국가를 이어 성립된 것이 ‘대한제국’이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이를 이어 다시 국가를 수립했다. 1919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직접적인 계기는 3·1독립선언이었다. 1919년 3월 1일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고 하는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독립선언의 핵심은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으니, 이제 독립국을 세워야 했다.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많은 인사들이 중국 상해로 모여들었다.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연해주에서 이동녕・조완구, 만주에서 조소앙・이시영・김동삼, 북경에서 조성환・이회영, 일본에서 이광수・최근우, 국내에서 현순・최창식・신익희, 미국에서 여운홍 등 많은 인사들이 상해에 집결하였다. 3월 말에 이르면 그 숫자가 1,000여 명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
상해에 모인 인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현순・손정도・신익희・조소앙・이동녕 등 29명이 대표가 되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먼저 임시의정원을 설립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조소앙이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하자고 하여 가결되었고, 이동녕과 손정도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이광수와 백남칠을 서기로 선출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현재 국회와 같은 것이다.
임시의정원을 설립한 후, 곧바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의장 이동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였다. 국호는 신석우가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그대로 가결되었다.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은 관제(官制)였다. 관제는 정부의 조직 형태를 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안건은 행정수반의 명칭은 무엇으로 하고, 행정부서는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논의 결과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무총리로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외무·법무·재무·군무·교통 6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세 번째로 국무원을 선출하였다. 국무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6개 행정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국무원의 선출은 무기명 단기식 투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의 국무원을 선출했다.
네 번째로 헌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헌법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익희·이광수·조소앙 3인을 선정하여 초안을 심사하도록 했다. 일부 수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을 비롯하여 10개조로 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였다.1
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를 유지·운영하는 정부를 일컫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대전환을 이루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나타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로 역할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나갔다. 임시정부는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이라 한 데 따라,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로, 인구 30만 명에 1인을 선출하였다.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임시의정원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임시의정원법은 현재 국회의 국회법과 큰 차이가 없다. 임시의정원은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의 제안, 예산 및 결산 의결, 국무원・대사・공사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수리,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의원들은 내무・외무 등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심지어는 경위까지 두었다. 지금의 국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지도체제도 다양한 경험으로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켰다.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이었다. 그러나 1919년
9월 임시정부 3곳이 통합을 이루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와 상해에 있는 국무위원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파국을 겪게 되자, 1925년 3월에 임시의정원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제는 국무령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국무령’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1927년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를 채택하였고, 1940년 다시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1944년 좌우 연합정부가 수립되면서, 주석·부주석제로 변경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민주공화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수립 당시부터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하여,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1920년은 ‘대한민국 2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연호가 자주독립국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주국가로 유지・운영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제헌국회의 정부 수립 방향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국회에서 수립되었다.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이 제헌국회를 열었다.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먼저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 후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은 『제헌국회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제헌국회속기록』을 보면, 제헌국회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를 제기한 것은 국회의장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국회를 개원하는 개회사를 통해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大韓獨立民主政府(대한독립민주정부)를 再建設(재건설)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民國(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大韓獨立民主國(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繼承(계승)에서 이날이 29년만에 민국의 復活日(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民國年號(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起算(기산)할 것이요2


이 기록에서 나타나듯 이승만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부활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재건설하고자 하는 민국이란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라며, 29년 만에 이러한 민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시점은 1919년부터 계산하자고도 했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이승만이 제시한 방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국호의 결정을 들 수 있다. 국호 문제가 제기되자 이승만은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국호대로 대한민국으로 정하기로 하고”라 하여, 임시정부의 국호인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자고 하였다. 이는 제헌국회에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2) 제헌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계승・재건 명문화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의해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에서는 그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혀 놓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繼承(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再建(재건)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했다.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컫는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 놓았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면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하였다는 내용을 제헌헌법 전문에 넣은 것은 다름 아닌 이승만이었다.

우리가 헌법 劈頭(벽두)에 前文(전문)에 더 써 널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날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때 盡力(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3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수립하는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세우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때문에 지금 수립하는 정부는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문에 넣고자 한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근거를 밝혀 놓은 것은 이승만의 역사의식과 자주의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실’,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동포들이 알도록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언하고 자주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이 ‘건국’을 한다면, 그 ‘건국’은 외세에 의한 것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3) 임시정부와 동일한 연호 사용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임시정부에서 생산된 문서에는 모두 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했다.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정부 문서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따라서 1948년 8월 5일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보내는 ‘대법원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에는 ‘대한민국 30년 8월 5일’이라고 했다.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정부공보처에서 『官報』(관보)를 발행할 때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였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이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면 물론이고, 한 국가에서도 황제가 바뀌면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 것도 없다. 대한제국에서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1897년부터 ‘光武’(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1907년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隆熙’(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같은 대한제국이지만, 황제가 바뀌면 연호는 달리 썼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은 것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제헌국회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제헌국회에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거나 정부를 수립한 일이 없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은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다. 일부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19년에 건립되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우리 민족 스스로 1919년에 건립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단군이 세운 고조선부터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까지 반만년 역사의 대부분은 군주주권과 전제군주제의 역사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2005), 19–26.
2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자료총서 15)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1998), 90-92.
3 국회 편, 『제헌국회속기록 1』(1987), 348.

한시준 |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하였다. 저서로 『한국광복군연구』, 『역사농단: 1948년 건국론과 건국절』 등이 있다. 현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9년 3월호(통권 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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