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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독교사상 > 특집 > 한국 사회의 난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특집 (2017년 12월호)

 

  한국 사회는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본문

 

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 세계 난민 신청자 수가 6,000만 명이 넘지만 한국은 아직도 난민에 대해 생소하게 여긴다. 난민의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하여, 막연히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제난민, 주거난민, 기후난민도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부류도 난민에 포함되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가 보호하기로 약속한 난민의 범위는 이보다 협소하다.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 및 유사 개념인 인도적 체류지위와 재정착 난민제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의 정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에 대한 위의 정의는 한 문장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한눈에 이해하기는 어렵다. 위 규정을 분석하면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여섯 가지 사항으로 도출된다.

1.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
2.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받을 위해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한다.
3.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4. 공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5.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가 박해에 해당해야 한다.
6. 박해는 협약상의 다섯 가지 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기인해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박해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이라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본국에서 위험을 피해 한국에 피신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을 탈출한 사람도 난민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북한 역시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지닌 자로서 한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 3번 요건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국적국인 한국의 보호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난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유럽 등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난민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 중에는 한국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난민이 될 수 있다.

2) 인도적 체류지위
한편 난민협약상 박해 사유는 다섯 가지로 그 범위가 협소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고문 방지에 관한 협약, 자유권 규약, 기타 지역 인권협약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충적 보호’라는 이름으로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난민법 제2조 제3호)
국내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형식적 난민 심사로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주고 있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취업활동 허가 외에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 의료, 교육,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지원이 거의 없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도록 권고하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공적부조의 성격과는 달리 보험원리에 의거한 것으로 적정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 지정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자유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3) 재정착 난민제도
재정착 난민제도는 난민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본국을 탈출한 난민에 대하여 크게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 현지 통합(integration), 재정착(resettlement)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중 세 번째인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특정 국가에서 비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제3국이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이주시키고, 수용국 사회에서 국민과 유사한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종국엔 귀화 가능성까지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태국에 있는 유엔난민기구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A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태국이 아닌 제3국, 즉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행하고, 재정착 난민 수용의사를 밝힌 제3국으로 A를 재정주시키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는 2013년 난민법에 의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2015년 12월에는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22명(총 4가족)을, 2016년 11월에는 33명을 재정착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한국에는 어떤 난민들이 있는가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협약은 1993년 3월 3일에, 난민의정서는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출입국관리 법령을 개정하여 난민에 관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출국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보호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어, 난민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을 제정하여,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4년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누적수는 2만 5,510명이다. 난민 신청자의 본국은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시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순으로 많다.
필자가 돕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야스퍼(가명)는 콩고에서 왔다. 야스퍼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아이디 카드이다. 게임 아이디 카드가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야스퍼는 어릴 적 누가 물어보면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니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소풍날을 집에서 보내고, 신분증이 없어 태권도 대회 등록을 하지 못해 친구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이제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야스퍼가 신분증이 없는 이유는 야스퍼의 부모가 8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누적 난민 인정자 수는 694명이다. 누적 난민 인정률은 3.9%이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은 189개 국가 중 119위이다. 국내총생산 세계 11위, 1인당 국내총생산 28위라는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턱없이 낮다.

한국의 난민 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2015년 9월 주검으로 파도에 실려 온 시리아 아동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그때에도 신기하게 난민 관련 기사들에는 꽤나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가장 많은 댓글은 ‘우리나라 세금으로 왜 난민을 돕느냐?’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난민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다든지, 보험료 지불 없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대부분은 월세에 살고 있으며, 그 비용은 대개 지인들이나 종교 단체에서 지원받는다.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장 기숙사, 음식점, 또는 가게 내의 임시 숙소나 친구집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하다. 난민 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 및 직장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제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민 아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학력 증명의 어려움, 입시전형 통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제도가 있다.(동법 제40조 제1항) 법적으로는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난민 신청자들에게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의 취업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생계비 지원 신청에 거부 처분이 내려진 난민 신청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업도 불가능하여 생계가 매우 막막한 상황이 된다.
6개월 후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 취업활동 허가도 나지 않은 난민을 위해 미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줄 사업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듯 구직의 어려움은 결국 열악한 근로환경과 권리침해로 이어진다.
또 난민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건강권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구금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금된 난민 신청자의 경우 과거의 박해경험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우려되지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힘들다. 3년 9개월간 보호소에 구금됐던 이란 출신 난민 인정자의 경우 보호소 구금기간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거의 다 빠지기도 했다.
한편 출입국 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는 치킨을 먹고 싶지 않다!” 송환 대기실에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다 풀려난 시리아 난민이 한 말이다. 2015년 11월부터 한국의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난민들은 심사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송환 대기실에 구금되었다. 이렇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은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거의 매일 삼시 세끼 치킨버거와 콜라만 먹으며 지냈다. 빈대가 끓어 피부병으로 괴로워하고, 양치질을 하고 싶어도 치약이 없어 비누로 가글을 하며 근 8개월을 지낸 것이다.

난민, 소외와 차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난민 인정률이 낮고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쫓겨나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라는 반응을 느낄 때가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AP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에도 가끔 ‘왜 난민을 돕느냐’며 항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현재의 유엔난민기구와 유사한 유엔한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이 설립돼 한국이 먼저 도움을 받았다는 점, 부가가치세 비율이 높은 한국 세제상 난민들로부터 얻는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다양성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들을 돕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난민 역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것도 고문과 구금, 상해, 살해의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걸까? 잠든 듯 해변에 떠밀려 온 세 살배기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빨간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있는 모습에서 내 자식, 내 조카가 해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경제적 이유를 떠나 타인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
2015년 프랑스 테러 이후 한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5명은 아직 임시체류 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 중이다.’는 속보를 냈다. 그러나 ‘200명’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 수의 총합이다. 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는 65명은 아예 틀린 숫자이며, 공항에서 난민 신청 후 대기 중인 시리아 난민은 14명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해명을 했지만, 한 번 나간 기사는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기 어려웠다. 이미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됐고, 테러방지법 제정은 급물살을 타더니 결국 통과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테러는 난민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국내 언론들은 그리스에서 등록한 난민들이 프랑스로 넘어와 테러를 자행했다고 확정적인 어투로 보도하였지만 입증된 바가 없으며, 프랑스 경찰은 8명의 테러범 모두가 프랑스 국적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테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는 이민자들에게 동화정책을 폈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기보다,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어 프랑스 사회 안에 녹아들어 가기를 바랐다. 무슬림 여성들은 공교육에서 히잡이 금지됐고, 무슬림 청년들은 교육과 취업 등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즉 이민자들에 대한 무시, 소외와 차별이 결국 오늘날 프랑스 테러의 본질적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프랑스 테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난민들에 대한 소외,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이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는 정치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방인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방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외국인노동자가 없이는 한국의 농업, 축산업, 어업, 공장은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인종차별, 멸시, 소외가 아닌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성서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으며, 예수 또한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살았다. 정치가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할 때 기독교인들은 연대하여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성서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방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환대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세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사)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며 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호(통권 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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