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대한기독교서회 | 회원가입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기독교사상 > 특집 > 한국 사회의 난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특집 (2017년 12월호)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인권
  

본문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한국의 저숙련 이주노동자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이다. 이 제도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고용노동부)가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한국 정부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한국인 기피업종 등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에는 외국 인력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에 국내 사업주들이 산업연수생을 노동자로 편법 고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 도입을 둘러싼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들 간 인력 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이주노동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3권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표 1>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업종·출신국 분포, 2017년
전 산업
(215,758) 제조업
(177,631) 농축산업
(23,301) 어업
(5,858) 건설업
(8,650) 서비스업
(318)
캄보디아 32,349 19,448 10,203 11 2,686 1
네팔 27,967 20,700 7,202 56 0 9
인도네시아 23,680 21,980 11 1,594 89 6
베트남 22,301 18,931 1,652 867 850 1
태국 21,472 17,836 2,253 0 1,383 0
필리핀 20,811 20,749 25 0 37 0
스리랑카 19,318 16,177 75 2,582 479 5
미얀마 17,820 12,959 1,775 1 3,084 1
우즈베키스탄 11,283 10,993 4 1 11 274
방글라데시 8,608 8,539 41 12 15 1
몽골 3,574 3,535 12 3 11 13
파키스탄 3,248 3,168 15 61 3 1
중국 1,286 1,216 28 35 2 5
동티모르 1,239 600 4 635 0 0
키르기스스탄 802 800 1 0 0 1

–설동훈·고재훈,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11.


<표 1>은 2017년 한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업종과 출신국 분포를 보여준다. 다섯 개의 업종 중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적다. 이 자료에 표시된 출신국은 모두 열다섯 나라인데, 최근 라오스가 추가되었다.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성은 모든 업종에 골고루 분산되어 일하지만, 여성은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주로 종사하며, 건설업은 1명, 서비스업은 4명, 어업은 2명으로 그 수가 극히 적다.
국내에는 한국계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이주노동자와 서류 미비 이주노동자도 다수 존재하지만, 그들의 노동 현실과 인권 실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어렵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이른바 3D 직종의 일자리에 수반되는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소음, 진동, 분진, 냄새, 더위, 추위, 어두운 조명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농축산업과 어업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한다. 실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한두 명이 다치는 사고는 거의 매일, 그것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온 후 사업장에 배치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참 이주노동자’가 종종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된다. 신참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 작동법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실수로 다치는 사례가 많다.(<표 2> 참조)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현장, 농장·축사, 창고, 어선·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산업재해라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마디로 말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전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5월 12일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에 있는 양돈장에서 깊이 3m의 배설물 집수조(集水槽)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네팔인 노동자 두 명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집수조 작업 당시 유해가스 농도를 사전에 측정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나 집수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장소인 집수조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25ppm으로 일반 작업장 노출 기준인 10ppm보다 높았다.(「뉴시스」, 2017. 5. 15.) 그 사업장에서는 분뇨 흡입 청소기계가 고장 나자,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작업으로 청소할 것을 지시하였고(「한겨레」, 2017. 6. 5.), 그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지하 3m의 집수조로 내려가서 바가지에 배설물을 담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돼지 분뇨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다.
그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7년 5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의 한 양돈장에서도 60대 중국인과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축사에 쌓인 돼지 분뇨를 치우다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경향신문」, 2017. 6. 4.) 밀폐된 공간에서 분뇨를 청소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그곳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군위와 여주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로 18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94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경북도민일보」, 2017. 6. 2.) 안전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참사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표 2> 이주노동자가 지난 1년간 사업체 내에서 경험한 사고와 사건, 2017년(복수응답)

전체
(189,702명) 남성
(173,549명) 여성
(16,153명)
작업 중 부상 36.4 37.9 19.5
빠른 작업속도로 인한 어려움 30.6 31.0 26.7
작업으로 인한 질병 21.1 21.4 17.7
욕설 또는 폭언 17.7 18.0 14.8
한국인 근로자와 갈등 13.1 13.4 10.6
한국인 직장상사와 갈등 12.6 12.3 16.6
폭행 또는 체벌 4.4 4.6 2.0
부당 해고 3.8 3.5 7.2
여권 압류 2.7 2.7 3.3
외출 통제 2.4 2.0 6.8
몸수색 1.2 1.1 1.5
성희롱 0.6 0.5 1.3
성폭행(강간) 0.6 0.6 1.2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 21.7 20.7 32.1


–설동훈·고재훈,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226.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는 보다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위험 요소나 사고 발생을 경고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경우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작동 중인 기계를 즉시 멈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 교육 시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안전수첩이나 각국의 언어로 된 포스터나 전단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빈발하는 안전사고는 그 원인이 널리 알려진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된 양돈장에서의 황화수소 질식 사고의 위험성 또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양돈협회는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현장지도를 해왔다. 그렇지만 2017년에도 해당 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주노동자의 안전 보장이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모두가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게 필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적극적 자세 전환이 필수적
이다.


저열한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기숙사, 원룸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등 가옥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9.3%이고, 나머지 30.7%는 사업장 부속 숙소(숙직실, 선실 등 작업장 내부의 공간), 가건물(장판, 상하수도 등 주거시설을 갖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비거주용 건물(공장, 마구간 등) 내 공간, 비닐하우스(배수장치, 장판 등 주거시설이 없는 숙소), 기타 숙소에서 생활한다.(<표 3> 참조)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례도 있지만,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표 3> 이주노동자의 숙소, 2017년

  전 산업
(208,894명) 제조업
(171,949명) 농축산업
(22,583명) 어업
(5,690명) 건설업
(8,385명) 서비스업
(287명)
기숙사 40.3 43.7 19.4 11.9 46.8 26.0
사업장 부속 숙소 12.7 12.1 19.2 15.0 6.3 13.4
가건물 11.0 9.9 23.0 1.2 7.8 6.4
원룸주택 10.4 9.9 12.8 14.3 9.6 25.6
일반주택 10.0 9.1 12.0 34.7 7.3 16.6
아파트 8.5 9.1 4.3 4.4 11.9 0.0
비거주용 건물 2.8 2.8 2.4 8.2 1.7 0.0
비닐하우스 1.5 0.8 6.4 3.8 2.4 0.0
기타 2.7 2.6 0.7 6.5 6.2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설동훈·고재훈,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248.

한국인 노동자도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주거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 중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요건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농축산업과 어업 및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주거권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주노동자가 일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이 나빠서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작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작업현장과 그곳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주노동자에게 맡기는 것이 언제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속히 개선하여 그들도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그들의 주거환경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바꾸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간 사회적 갈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7년 조사에서는 ‘역 사회적 거리 척도’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들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출신국별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순으로 멀다. 이 중 상위 9개국은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가까우므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또는 사업주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사회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라 출신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의 갈등은 사업주나 관리자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이는 일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가진 ‘동료’로 대하지 않고 ‘아랫사람’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관행의 반영이다. “직장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서”는 이주노동자의 주요 이직 사유로도 지적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주는 그 점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한국인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입니다.”라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한 내용을 전 국민 대상 공익광고로 널리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근로계약 내용, 이주노동자 관련 보험가입 사항 등은 대부분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고용허가제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사실과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에 수록된 표본조사 결과 간에는 괴리가 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된 결과 발생한 문제라면 그 원인을 밝혀 제거해야 하고,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숙지 수준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입국 전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취업 과정에서 사업체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불만과 불신을 낳고, 때로는 계약 위반으로 인식하여 사업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 설명을 이주노동자가 충분히 숙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입국 전과 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보험의 경우, 안전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위의 조사에서는 농축산업과 어업 일부에서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의 과제
이주노동자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건강한 가운데 노동 능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도 정비’는 필요조건일 뿐, ‘제도의 인권 친화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질은 결코 크게 개선될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설동훈 |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저서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노동력의 국제이동』, 『이민정책론』, 『國際移動と移民政策: 日韓の事例と多文化主義再考』 등이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8년 7월호(통권 715호)

이번호 목차 / 지난호 보기

기독교서회
기독교서회
기독교서회
기독교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