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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독교사상 > 성서와설교 > [구약성서를 통해 본 여성과 성폭력 02]
성서와설교 (2021년 8월호)

 

  오경에서 성폭력의 법적 개념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본문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역사는 짧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형법 제32장에 “정조에 관한 죄”를 다루는 정도였다. 성폭력의 법적 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지켜야 할 정조’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부장적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다가 김부남 사건(1991년)과 김보은-김진관 사건(1992년)을 발화점으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이 제정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성폭력에 관한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동의 없는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간 개념을 확대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주요한 변화이다. 성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념이 물리적 강제력의 유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의 개념을 상대방의 ‘저항’이 아니라 ‘동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여성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노력한 결과이다. 그동안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희롱 범죄를 다루는 데 한계가 많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성폭력의 법적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성희롱에 대한 입법을 끌어냈다. 현재는 성폭력 관련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세분화되었다.1
그렇다면 성서의 법에서도 시대에 따른 성폭력의 법적 개념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날까? 이 글은 그 답을 토라의 법을 통해 찾고자 한다. 토라에는 여성의 법적 권리나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다룬 법조항이 많지는 않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보자면, 노예해방법(출 21:1-11, 신 15:12-18), 성폭력 관련법(출 22:16-17, 신 22:23-30), 출산한 여자의 부정결법(레 12:1-5),2 월경하는 여자의 부정결법(레 19:19-20),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할 경우에 무죄를 증명하는 소타법(민 5:11-31),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법(신 21:10-14), 결혼한 여자가 순결을 증명하는 법(신 22:13-21), 간음에 관한 법(신 22:22),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신 24:1-4), 시형제결혼법(신 25:5-10) 등이 있다. 이상 열거된 법조항 중에 노예해방법과 성폭력 관련법은 계약법전과 신명기법전 두 곳에 실려서 우리로 하여금 고대 이스라엘의 성폭력의 법적개념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3

노예해방법과 여자 노예의 인권(출 21:1-11, 신 15:12-18)

계약법전의 노예해방법은 서언(출 21:1)에 이어 남자 노예의 해방 규정(출 21:2-6)과 여자 노예의 해방 규정(출 21:7-11)을 소개한다. 남자 노예의 해방 규정에서 핵심은 남자 노예의 정기적인 해방이다. 히브리 (남자) 노예는 6년 동안 일한 뒤 제7년에 값없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여자 노예는 정기적인 해방 대상이 아니다. 여자 노예 해방에 관한 규정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남자와의 결혼 시기에 따라 그 처우가 적용된다. 남자 노예의 아내로서 여자 노예의 해방 여부는 남자 노예가 결혼 당시 노예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두 사람이 노예로 팔려오기 전 결혼한 사이라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정기적인 노예 해방 때 해방된다. 그러나 남자가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주인이 결혼시킨 경우라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해방되지 못한 채 주인의 집에 남아야 한다. 그 남자 노예의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남자 노예가 가족 때문에 그 집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 귀를 뚫고 영원한 노예로 그 집에 남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계약법전의 노예해방법은 노예제가 보편화된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해방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인권옹호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로 간주하고, 해방 유무를 원(原)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에도 아내는 남편의 재산목록 중 하나로 열거되고 있다.(출 20:17)
두 번째 규정에서 여자 노예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아마’(אמה)는 주인의 첩으로 팔려간 여자 노예를 가리킨다. 육체노동뿐 아니라 성 노동도 요구되는 여자 노예의 경우 그 처우 규정은 해방이 아니라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주인이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노예를 다시 팔지 못한다. 둘째, 여자 노예를 자기 아들에게 주었을 경우 딸같이 대접해야 한다. 셋째, 주인이 결혼한 후에라도 주인은 여자 노예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어야 하며 그 노예와 계속 동침해야 한다. 성 노동이 요구되는 존재로서, 여자 노예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생계를 보장해줄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여성인권의 실종 상황이지만, 여자 노예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계약법의 약자 보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신명기법전의 노예해방법(신 15:12-18)은 계약법전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노예 해방 규정을 담고 있다. 두 법전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계약법전에서는 여자 노예가 정기적인 해방의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신명기법전에서는 여자 노예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계약법전에서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여자 노예가 신명기법전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으로 주권을 부여받게 된 점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비로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당부하는 점은 해방 후 노예의 생계를 보장하는 신명기법의 인도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4
또한 신명기법의 마지막 조항은 노예가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싶을 경우 자기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이 조항도 여자 노예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예로 하여금 자신의 처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진일보를 보여준다.5 계약법전은 아내를 사랑해서 주인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선택권을 남자 노예에게만 주지만, 신명기법전은 남녀 모두에게 자신의 처우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두 법전에서 나오는 노예해방법을 살펴본 결과 신명기법은 계약법에 비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 엿볼 수 있다.

성폭력 관련법(출 22:16-17, 신 22:23-30)에 나타난 성폭력의 법적 개념

토라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출애굽기 22장 16-17절과 신명기 22장 23-30절 둘 뿐이다. 계약법전의 성폭력 관련법은 단순하며, 그 대상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해당된다. 법규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발각될 경우, 남자는 벌금으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살아야 한다. 만일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 그 벌금은 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인권침해가 아니라 대물배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벌금으로 지불하는 은 50세겔은 여자의 몸값에 해당한다.
성결법전의 조항이긴 하지만 20-60세의 성인을 성전에 바칠 경우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로 책정(레 27:3-4)된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액을 50세겔로 규정한 것은 그 몸값을 여자가 아닌 남자의 경우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여자 당사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은 정조가 중요한 결혼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 여자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약자 보호의 관심이 엿보인다. 법학자로서 김상호는 이 조항을 현대의 혼인빙자 간음죄(형법 제304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6 그러나 여성이 사회구성원이 아닌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이 성사되었던 시대에 이 규정을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명기법전의 성폭력법은 계약법전에 비해 훨씬 자세하고 판례도 다양하다. 성폭력 사건의 판결이 여자가 약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7

1) 약혼한 여자가 성읍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신 22:23-24)
이 경우, 여자와 남자 모두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는다. 여자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죄를 지은 것이다. 즉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남자의 죄는 유부녀와 동침하여 다른 남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다.(23절에서는 ‘약혼녀’로, 24절에서는 ‘이웃의 아내’로 표기되고 있다.)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아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본 것이다. 약혼을 하면 신랑이 이미 신부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약혼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8

2) 약혼한 여자가 들판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신 22:25-27)
이 경우, 남자만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무죄다.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신명기법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건의 판례를 다룬다는 점에서 계약법에서 진일보하고 있었다. 장일선은 이를 “인도주의적 정신에 의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평가한다.9 신명기법의 인도주의적 특징은 성폭력 사건을 무방비 상태에서 살인 사건과 동일시하는 문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26절 하반절에서는 성폭행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살인과 같다고 말한다.
여성의 관점에서 위의 두 경우 모두 약혼한 여자의 성폭력을 다루면서 여자의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출 뿐, 남자의 행위의 강제성 유무에는 관심이 없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약혼한 여자에게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화간인지, 강간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으며, 여자가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데 어느 정도 방어적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피해자 여성의 인권보다 사회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와 결혼 관계의 보호가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이다.

3)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신 22:28-29)
약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사건의 강제성 유무가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사건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차이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즉 약혼한 여자에 대한 사건은 동사 ‘샤카브’(שכב, 동침하다)만 사용되지만, 약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사건은 동사 ‘샤카브’와 함께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사-‘타파스’(חפש, 붙들다)와 ‘인나’(עגה, 강간하다)-가 추가된다.10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남자는 벌금으로 신부지참금에 해당하는 은 50세겔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계약법과 비교해볼 때 신명기법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남자의 권리를 두 가지 면에서 제한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계약법과 달리 신명기법은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가 결혼을 거부할 권한을 박탈한다. 가해자는 그 여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장일선은 이 규정을 성폭력을 성범죄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11
두 번째 제약은 가해자에게 이혼청구권을 박탈한다. 많은 남성 학자들은 이 규정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12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과연 성폭행한 남자와 평생을 살도록 못 박는 이 규정이 여성을 위한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여성학자 블라이스(Blyth)도 성폭행을 당한 후에 가해자와 결혼한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가해자의 달콤한 속삭임과 사랑 고백이 얼마나 죽을 만큼 끔찍한가를 들려준다.13 보다 근본적으로 성폭행한 후 피해 여성을 평생 책임지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적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계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의 두 법조항을 비교하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의 법적 개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계약법전의 노예해방법에서 여자는 남자의 단순한 소유물 목록 중 하나로 취급되던 존재에서 법의 대상이 되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성폭력 관련법에서 약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행해진 성폭력 사건을 묘사할 때 계약법은 단순히 ‘샤카브’ 동사만 사용하는 반면 신명기법에서는 강제성을 드러내주는 ‘타파스’(붙잡다)와 ‘인나’(강간하다)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이 더욱 분명하게 기술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의 법적 개념과 유형을 세분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사이버 성폭력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성서에서도 시대에 따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9년 6월 21일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7가지 촉구 사항을 담은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14을 발표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폭력 관련법을 교회법에 상정한 개신교 교단은 없다.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주로 당회장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생 계기도 개인상담이나 신앙상담, 안수나 안찰 등의 치유 행위를 빙자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특별히 교회 내 성폭력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수반하기보다는 ‘사랑과 믿음’, ‘영적인 아버지’, ‘시험’ 등을 내세운 심리적 장치를 통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이 많다. 교회 내 성폭력의 특징 때문에, 신도에 대한 목회자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에 사회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등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15 목회자에 의한 교회 내 성범죄는 성도를 목회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업무·고용·기타 관계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은순은 교회 내 성폭력은 형사적으로도 화간이나 동의적 성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으로 가기에 현실적인 입증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16 교회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17 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자각하여 학교나 교회,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註)
1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2 출산한 여자는 아들을 낳으면 1주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2주일간 부정하다.
3 오경에는 계약법전(출 20:22-23:19), 신명기법전(신 12-26장), 성결법전(레 17-26장)의 3대 법전과 제사문서 안의 법조항(출 25장-민 10장)이 있다. 초기 농경사회 부족공동체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하는 계약법전과 집약적 농업으로 잉여생산이 가능한 안정된 국가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신명기법전의 시대적 차이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4 주인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수단(가축, 곡식, 포도주 등)을 마련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목축, 곡물, 포도주와 같은 특산물은 왕조시대 이스라엘의 주요 생산 업종이었다.
5 주원준, 『신명기: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5』(한님성서연구소, 2015), 256.
6 김상호, “성경상 성범죄”, 「동아법학」 41(2008): 70.
7 고대 히타이트 법에서도 약혼녀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그 장소가 집인지, 산인지에 따라 세분하여 다르게 판결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원준, 앞의 책, 345.
8 장일선, “성폭력 방지책에 관한 구약성서의 제도적 고찰”, 「한신논문집」 특별호(1997): 94.
9 장일선, 위의 글, 95.
10 성서에서 성폭력을 묘사하는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영미, “성서에도 성폭력이 있나요?”, 「기독교사상」 751호(2021.7): 146-147을 참조하라.
11 장일선, 앞의 글, 96.
12 Anthony Phillip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of the New English Bible: Deuter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152. 장일선, 『성서주석 신명기』(대한기독교서회, 1993), 357에서 재인용.
13 Caroline Blyth, The Narrative of Rape in Genesis 34:Interpreting Dinah’s Si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4 건의문 전문은 「한국여성신학」 38(1999): 120에 실려 있다.
15 최은순, “교회내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접근”, 「한국여성신학」 38(1999): 71.
16 최은순, 위의 글, 73.
17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안에 대해서는 윤귀남, “왜 교회에 성폭력 특별법이 필요한가?”, 「한국여성신학」 44(2000): 125-136을 참조하라.


이영미 | 연세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였다. 저서로 『이사야의 구원신학: 여성시온 은유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민중과 함께』 등이 있다.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 8월호(통권 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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