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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신학·목회 (2020년 7월호)

 

  ‘교단 헌법–노회 규칙–교회 정관’의 법적 이해
  

본문

 

"한국 개신교의 교회법 체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 연구 동기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된다. 필자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국교회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잘 알다시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과 목사의 적격성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교회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를 앞두고 교회법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 논문은 ‘교단 헌법-노회 규칙-교회 정관’의 내적 수직관계의 연관성을 조명한 것으로, 향후 한국교회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바른 법적 이해를 추구해야 함을 논한 실천적 연구이다. 한국교회는 1907년 장로교의 독노회 설립부터 최근까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교회 내부의 법적 체제를 정비하는 문제는 소홀히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내부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담고 있는 지나친 자의성과 독립성이 오히려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 및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했듯 2018년 종교인 과세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제한적이나마 법적인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회의 독립적·민주적·자율적 경영에 따른 정관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설립 초부터 나름의 정관을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지만, 교회법의 특성상 그 정관만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부분적으로 보충할 것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이 논문은 기존의 교회법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적 함의를 담아야 할 교회법의 방향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회 정관의 실질적 위상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 연구 범위와 내용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법 체계를 공법적 시각으로 연구한 사례는 극히 드문 만큼, 이 논문에서는 교단 헌법의 중요성과 관습법적 이해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교회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교회 내에서 교회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법을 다소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교회법을 세상 모든 법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세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법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국가의 존재를 가볍게 본다거나 모든 것이 ‘신앙’(믿음)으로 통한다는 식의 사고는 공동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교회법은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지만,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법의 제정 목적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이렇게 온전해진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교회법은 전반부는 교리(도리)적 내용, 후반부는 절차적(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세칙, 시행령, 헌법세칙, 사무규칙, 부칙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이와 관련한 용어는 교단마다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회법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그에 따른 사상표현의 내재성으로 사회법에서 강조한 외재적 규범의 강조와 실천적 일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점이 크게 다르다.
교회법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보자. 교회법은 초대 교부들의 신앙고백과 성서의 원리를 중심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하였고, 독립적 학문의 영역으로 정착한 것은 1140년의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출간 이후였다. 그리고 1317년 『클레멘스 법령집』, 1983년 『교회법대전』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교회법은 역사적으로 제정, 발전된 각종 법령들을 성서를 중심으로 최대한 단순화하여 종교개혁 당시의 정신을 담은 칼뱅의 신학사상과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사도의 전승과 함께 정리한 내용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07년 우리나라에 독노회가 세워질 당시의 신앙고백과 헌법은 영국성공회에서 인도국교회를 거쳐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증보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법이 성문화되고 구체화된 이면에는 특정한 개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된 역사적 결과물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법의 정립과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의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의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헨리 8세가 가톨릭과 결별한 후 영국국교회를 만들고 가톨릭의 방대한 법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간소화하면서 교회법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위그노의 순교 역사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의 종교개혁과 함께 나타난 시민정신의 발로가 인간의 내면적 선택과 양심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반영한 교회법이 폭넓게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사상과 종교의 자유, 신대륙의 발견, 르네상스로 상징되는 인간(인문)의 재발견을 통해 사상·종교의 자유와 시민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공간으로 나타난 미국과 미국교회는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며 교회법과 신앙이라는 두 측면을 성숙시켰다. 그 영향으로 인해 당시 식민 시대를 살면서 희망을 갈망하던 우리나라에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전해진 선진 문물과 함께 들어온 교회는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였고, 그들의 신앙적 유산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교회법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법의 발전이 느리고 보수적이며 문자적 틀에 얽매인 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교회법의 문구에 나타난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흐름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며,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교단 헌법-노회 규칙-교회 정관’의 수직적 관계와 교회의 내적 일관성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현실 속에 어떤 방향과 감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먼저 이번 연구의 일차적 자료가 되는 장로· 침례·성결·감리·오순절 교회의 헌법과 세칙을 비교해보니, 전반부에서는 성서에 기초한 교회의 원리와 신앙의 규범을 추상적·포괄적·선언적으로 적시하고, 후반부에서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직임에 따른 조건 등을 구체적·실체적·실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차이점도 보인다. 교단에 따라 같은 내용을 용어만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보편성을 가진 용어인 ‘세례’를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교리’를 ‘4대 원칙’이나 ‘5대 원리’ 등으로, ‘성령’을 ‘성령세례’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교단이 설립되거나 분리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작용되었거나, 교리적 이해와 성서의 해석에 따른 강조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교회법의 전형적인 특징은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법정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특성상 분리가 불가능하다. 교회 내 통치권의 행사는 개인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 외적 법정보다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회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목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이나 판결 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교회법 내에서 형법의 형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단 헌법은 이를 전제로 하여 합법적인 권위와 역사적·제도적 형식에 따라 공동체 생활을 상호 규제한다. 이것이 교단 헌법이 가진 의미이다. 그리고 그 헌법에 담긴 포괄적・선언적 내용이 개교회 단위로 이동한 것이 바로 교회 정관이 되며, 이는 교회 구성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회법에서 교회에 관한 각종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교단 헌법보다는 교회 정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정관은 지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이 한데 모아진 것으로서 교회 내에서 ‘당회-제직회-공동의회’라는 절차적 추인 과정이 제대로 지켜질 때만이 정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법에서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교회의 독립성, 자율성,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관은 사법부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폭넓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은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회의 자유(자율)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 법정에 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교회 세습의 문제와 목사의 제왕적 권위에 따른 운영으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 교회 내 인적 관계를 통한 장로제도의 독점적 운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래에 교회라는 존재가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과 함께 그 미래에 따라 교회 정관을 어떤 요소로 구성하고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어나갈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특히 재산권 문제는 교회 내에서 주된 분쟁의 요소가 된다.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교회의 명칭이나 활동 목적 등 정관에 명시된 주요 내용들이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교회 정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회 내 재산권 다툼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하급심을 기속할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시비를 살펴보고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해당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의 흐름을 바꾸거나 이해를 돕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몇 가지 살펴보자.
교회가 분열할 때는 누가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지와 기존 재산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1993년 부산영락교회 건물명도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열해 나간 교인들은 해당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기존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나간 교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존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향의 판단을 이어왔다. 하지만 2006년 신서교회의 ‘소유권 말소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경향을 나타냈다. (1) 탈퇴한 교인이 3분의 2 이상의 다수일 경우 교회 재산은 탈퇴한 측에 속하며, (2) 탈퇴한 교인이 세운 교회는 신설 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3) 잔존 교인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교회로 이명하거나 다수가 선택한 신생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년 강북교회의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은 교회가 총회재판국을 상대로 한 제소였다. 담임목사 인정 여부에 관한 이 다툼의 과정은 길고 복잡하기에 큰 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목사를 청빙한 교회의 적법행위에 총회재판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교회 내의 3심 체계(교회-당회-총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사회법에 의해 부정된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교회 정관에 관한 법적인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고 정관이 교회 내 규범으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2018년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 소송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목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것이었다. 목사의 자격 여부가 국가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적합한지가 논란이 되었고, 또 타교단의 목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신학교육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몇 차례의 대법원 판결은 교회법의 위치와 내용 및 절차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는 실체로서의 종교 기관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공적 기관이라는 두 측면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교회법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위상과 활동이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 교회 헌법과 노회 규칙 및 교회 정관이 가지는 법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이나 모순을 방지하며 교회법을 정비해나가는 작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글을 나가면서
교회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그 내부의 규율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사회적 주목은 받은 교회 세습, 목사의 자격 시비, 안식년 이후 목사와 장로의 재신임 투표, 여성 목사 안수, 교회 내 소수자의 목소리 등 다양한 문제가 교회 내에서 표출되고 있다. 교회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각 교단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법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관리의 기술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부응하는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법적인 토대를 갖추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잘 이해하는 동시에 교회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회 내 기관이 교회법 조문을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 공청회와 헌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회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각 교회가 퇴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관이 상위 규범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시류에 편승하는 정관의 제정(혹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법적인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틀 안에서 조정하는 대신 외부의 사법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려는 풍조도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법 내의 문자적 모호성과 추상성을 줄이고 구체성을 가진 조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회법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상설 운영, 전문 인력의 제도적 육성 및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교회법 연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 논문을 통해 강조한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이 법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맞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이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교단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과 각 교회만의 특수성을 담은 교회 정관을 제대로 제정해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법은 우리 삶 속에 깊이 투영된다. 따라서 법의 정신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인 정신 속에 호혜적인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동만 | 선우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교회법개론』 등이 있다.

 
 
 

2020년 7월호(통권 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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