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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2020년 8월호)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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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항목이 들어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이 발의되자 몇몇 주류 교단들과 한국교회총연합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대나 지지는 9월과 10월에 열리는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총회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200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인권위원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로 차별의 조사와 시정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연령차별금지법(2008), 비정규직차별금지법(2014), 고용상 성차별금지법(2007)도 있다. 기존 법이 있는데도 새로운 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법들에는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개신교계 보수 진영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성적 지향이 통합된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기독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7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성애 반대는 물론 교회의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교회는 교단에 따라 시차가 있으나 2015년을 전후해서 동성애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일부 교회들의 입장과는 달리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약 80%가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CESCR)와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의회는 성별·연령· 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동성애 금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교회 측에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가오는 2020년 각 교단의 총회에서 더 깊이 있게 토론하기 바란다.

 
 
 

2020년 8월호(통권 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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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해야 하나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항목이 들어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이 발의되자 몇몇 주류 교단들과 한국교회총연합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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